[출처] 존슨앤존슨 암 유발 관련 소송, 자회사 파산이 해결책으로?|작성자 배당에 미치다
안녕하세요 배당에 미치다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유명한 의약 및 미용용품 생산 업체인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 기업이 과거 베이비파우더에 소송에 관해서 새로운 국면에 다다른 것 같아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Johnson & Johnson(J&J)의 법적 분쟁은 2022년 회사에 유명 제품이었던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포함된 탈크(talc) 성분이 암, 특히 난소암 및 중피종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판매가 수십 년에 걸쳐 판매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수많은 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재판의 원고 측은 J&J의 베이비파우더에 사용된 탈크가 석면(asbestos)에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했는데 탈크 성분은 정말 오랜기간 파우더 등에 사용해 왔기 때문에 석면에 오염된 탈크의 노출된 경우 인체에 발암 물질이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제품을 장기간 사용한 소비자들이 암에 걸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J&J 기업 측은 제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해당 사건의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은 옥수수 성분을 쓰고 있지만 기업이 사용하는 탈크에 석면이 없고 암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새로운 국면
:최근 현지 기사에 따르면 J&J는 최근 미국 파산법 제11장에 따라 자회사인 Red River Talc이 파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J&J 입장에서 이번 파산 신청을 통해 자금을 확보해 약 80억 달러에 이르는 개인 피해 배상 청구에 대한 지원을 받은 후 관련 소송을 집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라 생각하고 이 방식을 이용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신청은 진행 중인 미국 전역의 흩어진 62,000건 이상의 피해자 보상 소송을 자동으로 중단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이 실행 한 번으로 효율적으로 이번 사건을 종결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J&J는 이미 두 차례의 파산 신청이 실패한 하였지만 이번에는 피해자 중 많은 수를 설득하려 약 80억 달러 이상의 거액의 보상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회사는 제품의 안전성을 부인하며, 변호사들의 과장된 홍보와 법적 광고가 이번 소송을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파산 신청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현재 및 미래의 탈크 관련 암 소송이 모두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결과론적으로 이제 모든 초점은 법원이 J&J의 자회사 파산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J&J는 소송에서 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파산법을 통해 자금 확보와 보상으로 복잡한 소송을 종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파산 절차를 통해 J&J가 모든 소송을 단일 법원에서 처리하고 개별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한다면 J&J는 개별 소송에서 기약 없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J&J의 파산 신청은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산법을 남용해 자회사를 파산시키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기업들이 유사한 전략을 사용할지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어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 문헌
[출처] 존슨앤존슨 암 유발 관련 소송, 자회사 파산이 해결책으로?|작성자 배당에 미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