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멘톨 담배 철회
:미국 행정부는 흑인 커뮤니티에 멘톨 담배가 치명적이라는 판단하에 식품 의약국(FDA)에서 2022년 4월에 멘토로 향 첨가 금지법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법을 주장한 사람에 따르면 4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본다면 654,000명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이였습니다.
이 법은 바이든 정부 당시 흑인들의 지지를 얻기위해 지속적으로 유예를 시켜온 법이었습니다만 트럼프 정부는 이 법안을 바로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에 주장을 정리하면 해당법이 아직 검토가 완전히 되지 않았으며 미국 소매업자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줄 수 있는 법이고 특정 인종이 즐기는 상품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철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 결정 지지자들
- 미국 내 레이놀즈 아메리칸, 알트 리나(MO)와 아메리칸 토바코(British American Tobacco) 등 담배 회사
:일단 미국 내에 담배 회사들은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 담배 제조의 30%가량이 멘톨 담배인 만큼 당장 흡연 담배 회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기업 내에서 이야기하는 주장에 따르면 흑인 흡연자들의 85%가 멘톨 담배를 피우는 만큼 멘톨 담배를 못 피게 된 사람들은 술이나 대마, 마약 등 더 위험한 쪽으로 갈 거라고 주장했던 만큼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옳은 발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소비하는 미국 흑인 구성원들
: 위에서 말한 것처럼 흑인 커뮤니티는 백인 흡연자가 29%만 멘톨 담배를 흡연하는 것과 다르게 무려 85%의 흡연자가 멘톨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사실상 멘톨 담배를 흑인 담배라고 보고 있는 문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트럼프는 흑인들이 선호하는 담배만 금지시키는 것을 부당한 일이라 주장을 하며 흑인의 지지를 올렸고 21세기 들어서 공화당 후보로써 가장 많은 흑인의 지지를 집결 시키는데 도움을 준 지지세력이라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물론 민주당에 해리스 후보도 흑인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나름 맥주를 즐기며 비교적 빈곤한 흑인들이 즐기는 대마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열심히 피력했지만 트럼프에 비해서 흑인 커뮤니티에서 지지율은 많이 회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네요.
미국 마약단 속국
- 불법적인 시장 반대자들
:미국에는 시장이 큰 만큼 엄청난 규모의 불법적 시장 또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마약이나 불법 무기 등을 거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내에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있는 상황입니다만 정말로 멘톨 담배가 금지될 경우 불법적인 시장은 외국의 멘톨 담배 등을 유통하기 시작될 것이고 마약 단속 국도 마약을 전부 못 막는 상황에서 몇십 년간 판매되던 멘톨 담배를 효율적으로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일부 사람들은 과거 금주법 때 마피아가 주민 친화적인 세력을 형성하려 했던것 처럼 오히려 불법 시장의 세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보건 단체의 반발
미국 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
:미국 폐협회 등 여러 시민 단체는 이 결정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보냈습니다. 미국의 40년간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378,000명이 넘는다는 주장과 함께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이 흑인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률 철회가 미국의 생명 654,000명을 구할 기회를 버린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빈곤한 흑인 커뮤니티는 문화상 기호품의 전염성 높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흑인의 건강에 치명적일 것이라고 주장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도 강하게 비판하던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도 강하게 비판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인 케네디 주니어와 앞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합의를 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
:트럼프 행정부는 멘톨 담배와 향이 첨가된 시가 금지 제안을 철회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익을 바라보는 것 같네여....
- 규제 완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철회를 과도한 규제로 보고 그들은 개인의 구매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음
- 경제적 고려: 행정부는 이 금지가 편의점과 소매업체에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다면 상당한 수익 손실과 전국적인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었음
- 공공 의견 반영: 트럼프 행정부는 FDA에 제출된 250,000개 이상의 공개 의견 중 대다수가 이 금지에 반대했다는 점(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함+불법 시장의 유통 우려)
- 정치적 고려: 2024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 제안은 정치적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특히 흑인 유권자들이 중요한 투표 블록을 형성하고 있고, 그들이 다른 인종 및 민족 그룹보다 멘톨 담배를 더 많이 소비한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의 결과가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트리아와 같은 담배 회사와 월마트 같은 소매업장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이 흘러갈지 궁금해지네요 ㅎㅎ